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 Shinkwan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회사 신관산업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Shinkwa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1주일 전까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회원이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동의함과 동시에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본인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5조 (회사의 위치정보 이용정도)

회사는 이용자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중계하여 이용자의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뿐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일체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제 6조 (위치정보 확인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합니다.

①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Cell ID방식)의 실시간 위치정보
②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③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i-Fi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합니다.

①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실시간 위치확인

 

제 8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게시판 게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 12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 비용이며,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요금 외에 이용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15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법 제19조제4항),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고지요구권(법 제2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14세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14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14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14세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 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등록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인정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2.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①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14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9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4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주)신관산업
2.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511호
3. 전화번호: 02-2621-2121
4. 이메일 주소: sk3499@daum.net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6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8년 07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기술개발팀
2. 성 명 : 이용재
3. 연락처: 02-2621-2121